▲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2일(목) 오후 3시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외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8명, 정광진 한어총회장, 이남주 국공립분과위원장, 박춘자 가정분과위원장, 이재오 인천광역시연합회장, 김옥향 경기도연합회장, 이영숙 정책위원장, 고일영 정책위원 등이 참석하여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요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여 마련되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안에 대한 한어총 의견 요구서를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데 이는 보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냈다. 그런데 보육현장에서는 매년 각종 점검과 규제강화 및 과도한 행정업무와 영유아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여전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사업안내 개정 요구안 112개 중 24개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중 예산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15건은 추후 국회를 통해 개정 건의안을 내도록 할 예정이며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 계산 기준의 변경’에 대하여는 특정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과거 1년간 평균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CCTV 설치·운영지침상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준 명시’에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항으로 법 검토 후 2017년 하반기에 보완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한어총에서는 부당한 사례를 정리하여 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 답하였다.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등의 예·결산서류의 간소화’ 건에 대하여 업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내놔 큰 틀에서 한어총과 보건복지부가 상생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보육사업안내서가 어린이집 운영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 간 신뢰와 합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 시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한어총과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