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보육료 예산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금년 대비 10.7% 증가한 51.9조원으로 확대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육의 질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보육료 예산은 내년까지 무려 5년째 동결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 30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한어총 회원인 전국 4만4천개소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료 현실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펴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이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유아들의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이 고작 1,000원이라니, 그 누가 믿을 것인가?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6,000원(만2세), 가능이나 한 일인가?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40여만 원, 제대로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한편으로 국가책임제보육을 외치면서도 보육료는 또 동결이라니!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절대 어린이집 보육료를 단순한 예산 또는 돈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 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결국 우수 교직원의 확보와 균형 잡힌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료 동결을 주요골자로 하는 예산계획은 철회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서민가계의 부담과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칙임한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거나 강제해서 안 된다. 우리의 영유아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아 서민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보육예산정책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대안 없이 동결된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 영유아들이 가지는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과 보람을 찾아 줌으로서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약 하건대, 영유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육제도를 통하여 국가책임제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년도 보육료 동결 예산계획을 철회하고 2015년도 보육료를 16%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