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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원 칼럼 - 외국인과의 혼인 기록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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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9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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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연한 외국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등 언론매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 한 여자분은 자신이 철이 없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기도 유산했었고 누가 보기에도 부부로 인지할만한 상황이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품이 많이 들고 본인의 희생과 전문가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사건을 상담하는 나도 다른 사건을 우선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남의 실수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 여자분의 부모가 사정하면서 전화가 왔다. 자신의 딸이 흠이 있는 호적 상태로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전 재산의 절반을 사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거절했다. 일이란 마음이 먼저 움직여 함께 풀어가는 것이지 그저 돈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 결국 거절을 했다. 며칠 후, 그 여자분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니 남편될 사람과 시댁에서 알기라도 하면 자살을 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같이 일을 해보기로 했다. 

본 사건을 풀어가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자신의 적당한 희생이 요구되는 이 사건에 그 분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고 또 나와 변호사가 호흡을 맞추어 최대한 소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분은 그 혼인기록, 즉 결혼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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