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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청년층 맞춤형 저출생 대응 정책 강조
김민정 기자  |  eopoin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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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8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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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4일 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울시와 정부의 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를 인용, 한국인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선택할 권리의 부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가 비혼 및 딩크족(DINK; Dual Income, No Kids)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효원 의원은 "청년 솔직 토크쇼"에 참석해 20대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젊은 세대가 공유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근원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명칭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논의를 언급하며, 여성들의 출산 권리를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효원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선택권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개발된 정책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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