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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장태영 기자  |  maeilgu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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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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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일 2018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과제는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사회보장정책 ▶게임문화산업 ▶남북관계분야 등이다. 
각 부처는 개선권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실제 개선권고를 받은 정책이 국민 생활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꼼꼼한 이행점검 관리를 통해, 개선권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 속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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