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3일 제17차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 서면)에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TF 추진계획은 정부부처와 대표적인 기업·기관·단체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실천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함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이하 TF) 추진을 준비해왔다.
* 준비위원회 참여기업(기관) : 여성가족부, 대한상공회의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롯데그룹,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인크(주),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한화그룹, 현대자동차(주), CJ그룹, LG그룹, SK이노베이션(주)

‘14. 5. 13.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54개), 공공기관(18개), 경제·직능 등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28개) 등 총 100개 기관(붙임 4, 14~15쪽)이 공식적으로 TF에 참여의사를 밝혀 17개 정부부처와 함께 출범하게 되며, 앞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으로 구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TF는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여성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TF 구성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가 실천할 과제를 선택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연계 기업·기관 등과 실천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실천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우수 실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확산을 선도하게 된다.

TF 지원단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심층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연계해 우리나라 TF 활동과 기업·기관의 실천사례 등을 모델화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는 6월 개최(대한상공회의소)될 예정인 TF 출범식에는 참여 기업, 기관, 부처 등의 대표와 세계경제포럼(WEF)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이러한 활동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선포하며 앞으로 실천을 약속할 계획이다.

이후 3년간 매년 초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후, 연말에 추진결과 등을 발표하고 모범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7년 6월 TF의 최종성과를 보고하며, 발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TF는 양성평등을 위해 범정부·범사회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최초의 민관협력체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기관·단체는 여성인재활용 극대화와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마련해 직원 및 회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게 되며, 정부 역시 TF 구성원들의 실천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의 품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혁신장관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

한편, 이번에 확정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2014년도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구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계획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 대책과 각 부처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성폭력·가정폭력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기틀을 마련하며,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정책을 이행·점검하고, 수혜대상자별 일·가정 양립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앱(App.)을 개발·보급한다.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여성의 모성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를 확대하는 등 지난 해 마련한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직, 교직, 군·경찰분야 여성관리자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목표를 지속 추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 실천 TF가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61.9%*까지 달성하고 우리의 낮은 양성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TF의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양성평등 실천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